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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뜨거운 감자'

기사승인 2019.01.16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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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숙박 공유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 되었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으로까지 확대 될 계획인데, 이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도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밝힌 공유숙박 로드맵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 지역 숙박 공유는 본인이 거주 중인 방 다섯 개 이하 주택 1채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 도시 민박업으로써,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Airbnb)와 기존 숙박업계의 팽팽한 온도차가 눈길을 끈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존 숙박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대표는 "400만 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으로 공유 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1만 2,832개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이 서명을 A4용지 3,000장이 들어가는 박스 1개에 담아 10개의 기관에 각각 보냈다. 위의 사진은 각 기관에 보내는 모든 문서를 한 데 모아 찍은 모습. 사진/에이비앤비

앞서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는 1만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4만5,600여 개로,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기존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계는 공유민박업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유숙박법제화는 일부 법안은 저지했지만 계속해서 공유경제를 빙자해 우후죽순 격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결사적으로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 등으로 숙박시설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객실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공유숙박까지 허용된다면 살아남을 업소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 기존 숙박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또한 개인이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일본, 미국, 영국을 비롯한 국내에서도 불법 촬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가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또 숙박업 세제지원 확대,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우수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등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질서나 투숙객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에 대해 숙박업계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선이 강해 도시민박업 시행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공유승차 도입으로 정부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공유숙박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은 전 세계적인 큰 흐름으로 도시민박업 허용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초희 기자 tournews21@naver.com

<저작권자 © 투어코리아 & 투어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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